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광주고등법원82구117, 1983.02.22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동일 사고를 원인으로 경찰서장의 자동차사용정지처분후 도지사가 다시 한 면허취소처분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대구고등법원82구158, 1983.02.22키워드맵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2구170, 1983.02.22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1구208, 1983.02.21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82구317, 1983.02.17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구고등법원81나837, 1983.02.17키워드맵제3자이의청구사건
회사대표이사가 공정증서작성시 착오로 개인자격으로 채무자가 된 경우, 그 공정증서의 효력이 그 회사에 미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