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도1930, 1983.02.08키워드맵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973.12.30. 법률 제2648호) 제4조 제1항의 "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 의 의미
- 대법원82도2690, 1983.02.08키워드맵사후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
- 대법원82도3101,82감도663, 1983.02.08키워드맵상습사기ㆍ보호감호
- 대법원82다카834, 1983.02.0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3모2, 1983.02.08키워드맵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81누244, 1983.02.08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2도2714, 1983.02.08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1다547, 1983.02.0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