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도3023,82감도652, 1983.02.0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의 의미(=법정형)
나. 보호감호기간을 법원이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0다1194, 1983.02.0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종중이 종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이른바 할종이란 징계처분의 효력(=무효)
나. 긴박한 사유없이 도유사 아닌 자가 소집한 임시종원총회 결의의 효력 - 대법원81누167, 1983.02.08키워드맵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해외교포가 국내에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소정의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82도2672, 1983.02.08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계엄법위반
- 대법원82도3070, 1983.02.08키워드맵업무상과실치상
- 대법원80다1764, 1983.02.0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대물변제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속에 민법 제607조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주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1누172, 1983.02.08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1도1170, 1983.02.0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