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도3176, 1983.02.22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집회및시위…】
- 대법원81다643, 1983.02.22키워드맵건물철거ㆍ토지인도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구 민법 당시 토지매수인이 그 후 이를 이중매수하여 등기한 자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 하는지 여부(소극)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한 경우 동 회사의 대표이사가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2누136, 1983.02.22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의 의미
나. 주금을 채권과 상계하고 인수한 주식을 은행에 신탁양도한 회사 채권자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 - 대법원81다875, 1983.02.22키워드맵매매계약무효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