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2나2433, 1983.02.16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0나1272, 1983.02.15키워드맵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가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군인등에게 손해를 가하여 제3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한 구상권행사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관계
- 서울고등법원81구85, 1983.02.15키워드맵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1.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규정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2. 행정관청간에 내부위임된 권한의 행사방법 - 대구고등법원82구59, 1983.02.15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81나366, 1983.02.11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1. 불법행위로 훼손된 건물의 복구방법등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늘어난 손해의 배상책임
2. 건물의 훼손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입게 된 손해액 - 대구고등법원82나217, 1983.02.10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조건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한정의 전매금지특약을 한 경우 위 특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82노3102, 1983.02.10키워드맵강간치상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2구553, 1983.02.10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