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구고등법원82나395, 1983.02.09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1구792, 1983.02.09키워드맵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0사50, 1983.02.0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재심대상 판결의 원심판결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음을 재심에서 비로소 다투는 경우 재심사유의 존부
나. 상대방이 대리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요건 - 대법원81다카621, 1983.02.08키워드맵채무부존재확인
가. 소송행위인 강제집행수락 의사표시에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 적용 또는 유추적용의 가부(소극)
나. 무권대리에 의한 공정증서작성 촉탁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의 상대방(=공증인) - 대법원81누282, 1983.02.08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ㆍ관세등추징처분취소
- 대법원81도3190, 1983.02.08키워드맵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업무상배임
가. 배임죄에 있어서 " 손해를 가한 때" 의 의미
나.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한 대출행위의 업무상 배임죄 성부 - 대법원82도2211, 1983.02.08키워드맵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뇌…】
광업권 양수인이 허위내용의 계속작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명의의 허가증이 발급된 경우에 있어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이 부인된 사례
- 대법원82도2860, 1983.02.08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