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도2971,82감도640, 1983.02.08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ㆍ보호감호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청구와 근로기준법상 전치절차의 이천여부(소극)
- 대법원81후64, 1983.02.08키워드맵실용신안등록무효
- 대법원82누72, 1983.02.08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2도696, 1983.02.08키워드맵특수절도ㆍ절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그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자의 수탁자 지위의 승계여부(소극)
- 대법원82도2896,82감도626, 1983.02.0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 대법원82도2985,82감도648, 1983.02.08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의 임의선택 가부(소극)
나. 시효기간경과후 그 등기 전에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한 대항가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