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7645 | 울산지방법원 | [형사]어두운 시간 정상신호에 차량을 운행 중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노217) | 2024.02.29 |
| 17644 | 대구지방법원 | [행정] 난임치료등을 사유로 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872 판결) | 2024.02.26 |
| 17643 | 대구지방법원 | [민사]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자료 인용(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8550 판결) | 2024.02.26 |
| 17642 | 대구지방법원 | [형사]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80 판결) | 2024.02.26 |
| 17641 | 대구지방법원 | [형사] 싸움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행위를 인정하여 무죄 선고(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250 판결) | 2024.02.26 |
| 176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결 | 2024.02.14 |
| 17639 | 부산지방법원 | [형사]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목을 깨문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571) | 2024.02.08 |
| 17638 | 부산지방법원 | [형사]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1g을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9월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805) | 2024.02.08 |
| 17637 | 부산지방법원 | [형사]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2024.02.08 |
| 17636 | 서울남부지방법원 | [민사]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2024.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