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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17695대구지방법원[행정] 필기시험성적이 더 우수한 면접응시자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적법함(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039 판결)2024.04.14
17694대구지방법원[형사] 공개된 대화임을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무죄선고함(대구지방법원 2024고합3 판결, 국민참여재판)2024.04.14
17693대구지방법원[형사] 신호위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과속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746 판결)2024.04.14
17692대구지방법원[민사]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2142 판결)2024.04.14
17691수원지방법원[민사]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시점에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것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3651)2024.04.11
17690수원지방법원[민사]보습학원 주최 캠프장에서 다이빙을 하였다가 머리부분을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보습학원 운영자 겸 캠프 주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8313)2024.04.11
17689수원지방법원[형사] 공용배관 누수에서 비롯된 빌라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한 수도불통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고합92)2024.04.11
17688대전지방법원[형사] 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준 발전소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책을 인정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2024.04.09
17687전주지방법원[행정]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50호)2024.04.03
17686전주지방법원[민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8029호)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