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일자 |
|---|---|---|---|
| 17635 | 서울남부지방법원 | [형사] 특수상해, 모욕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례 | 2024.02.07 |
| 17634 | 서울남부지방법원 | [민사] 식당에 들어가다 다친 고객에게 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 2024.02.07 |
| 17633 | 서울남부지방법원 | [민사] 물놀이기구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영자의 일부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 2024.02.07 |
| 17632 | 서울남부지방법원 | [형사]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의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침입자로 처벌된 사례 | 2024.02.07 |
| 17631 | 서울남부지방법원 | [형사]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경우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한 사례 | 2024.02.07 |
| 17630 | 전주지방법원 | [민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전주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가단18029 판결) | 2024.02.01 |
| 17629 | 전주지방법원 | [민사]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전주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가단11042 판결) | 2024.02.01 |
| 17628 | 울산지방법원 | [형사]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원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음주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는 등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노1330) | 2024.01.31 |
| 17627 | 울산지방법원 | [형사]피고인이 취객에게 아는 사람처럼 접근하여 절도 및 강도상해 범행을 한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69) | 2024.01.31 |
| 17626 | 울산지방법원 | [형사]전직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에서 징역형 8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건(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861, 울산지방법원_2023노1061) | 2024.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