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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17705울산지방법원[형사]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497)2024.04.30
17704울산지방법원[형사]성형외과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모욕죄로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정494)2024.04.30
17703울산지방법원[행정]초등학교 교사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교를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구합591)2024.04.30
17702울산지방법원[신청]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기존약국에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은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카합10254)2024.04.30
17701대구지방법원[민사]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하여 지자체의 손배책임을 인정(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51726 판결)2024.04.21
17700대구지방법원[형사] 농협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443 판결)2024.04.21
17699부산지방법원[형사] 속칭‘로맨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사기 범죄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액을 범죄조직이 알려준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850, 4393, 4773, 4846, 5238, 2024고단414, 457(병합))2024.04.19
17698부산지방법원[형사] 시가 약 3억 1,128만 원 상당의 필로폰 3,112.83g를 항공편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고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고합600)2024.04.19
17697부산지방법원[형사]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SNS 등을 통해 가짜 가상회폐 등에 투자하게 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일명 재테크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22)2024.04.19
17696대구지방법원[행정] 상습적인 교칙위반 고교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적법함(대구지방법원 2023구합643 판결)202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