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지방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및 각급법원(제1, 2심),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에서 판결하고 공개한 주요판례를 제공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일자
17685전주지방법원[민사] 수급인의 돌관공사(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하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는 경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합10406(본소), 2017가합11829(반소)호]2024.04.03
17684전주지방법원[민사]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의미 /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2839호)2024.04.03
17683전주지방법원[민사] 임차건물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154호)2024.04.03
17682대구지방법원[행정]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함(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523 판결)2024.04.01
17681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소매치기를 한 외국인들에게 특수절도행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2024.03.28
17680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2024.03.28
17679제주지방법원[행정]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572)2024.03.28
17678울산지방법원[민사]대장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2가단115449)2024.03.27
17677울산지방법원[형사]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건(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309)2024.03.27
17676울산지방법원[형사]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주 측 과실을 항소심에서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판결을 유지한 사건(울산지방법원_2023노507)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