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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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수질환경보전법」제41조 제1항 제1호 나목(방류수수질기준) 관련 | 07-0011 | 환경부 | 2007-03-23 |
| 476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1호 및 구「부동산중개업법」제7조제10호(신법적용여부) 관련 | 07-0060 | 건설교통부 | 2007-03-16 |
| 475 | 「국민건강보험법」제4조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 관련 | 07-0042 | 보건복지부 | 2007-03-16 |
| 47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관련 | 07-0036 | 건설교통부 | 2007-03-16 |
| 47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부적정통보에 대한 행정쟁송 가능여부) 관련 | 07-0031 | 환경부 | 2007-03-16 |
| 47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관련 | 07-0030 | 환경부 | 2007-03-16 |
| 47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매수청구권의 범위) 관련 | 06-0392 | 건설교통부 | 2007-03-16 |
| 470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환경위해성 심사) | 07-0025 | 산업자원부 | 2007-03-09 |
| 469 | 「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 07-0019 | 해양수산부 | 2007-03-09 |
| 468 | 「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 07-0015 | 산림청 | 2007-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