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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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7 | 「방송법」제79조 제1항(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관련 | 07-0032 | 정보통신부 | 2007-04-13 |
| 496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종교시설의 증축가능여부) 관련 | 07-0085 | 건설교통부 | 2007-04-06 |
| 495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 관련 | 07-0083 | 소방방재청 | 2007-04-06 |
| 49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5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단절토지 여부) 관련 | 07-0081 | 시흥시 | 2007-04-06 |
| 493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 관련 | 07-0076 | 건설교통부 | 2007-04-06 |
| 492 | 「약사법」제2조(조제의 의미) 관련 | 07-0073 | 보건복지부 | 2007-04-06 |
| 491 | 「산지관리법」제25조(채석허가의 요건) 관련 | 07-0056 | 산림청 | 2007-04-06 |
| 490 | 「경비업법」제2조(기계경비업무) 관련 | 07-0040 | 경찰청 | 2007-04-06 |
| 489 | 「근로기준법」제59조 제1항(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관련 | 07-0039 | 노동부 | 2007-04-06 |
| 488 | 「외무공무원법」제26조(대명기간) 관련 | 07-0078 | 외교통상부 | 2007-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