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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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 포함 여부) 관련 | 07-0156 | 정보통신부 | 2007-06-08 |
| 546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되메우기용 토사의 범위) 관련 | 07-0147 | 산림청 | 2007-06-08 |
| 54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 | 07-0135 | 서울특별시 | 2007-06-08 |
| 54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제4항(감정평가시 공시지가의 결정) 관련 | 07-0129 | 정읍시 | 2007-06-08 |
| 543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재외공관무관부 관사 처분시 동법의 적용 여부) 관련 | 07-0124 | 국방부 | 2007-06-08 |
| 542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외국민의 범위) 관련 | 07-0117 | 통일부 | 2007-06-08 |
| 54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노외주차장의 설치가능 여부) 관련 | 07-0145 | 광주광역시 | 2007-05-28 |
| 540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 실효유예를 받은 시장의 실효유예 재신청) 관련 | 07-0140 | 중소기업청 | 2007-05-28 |
| 539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한방문증명서) 관련 | 07-0137 | 통일부 | 2007-05-28 |
| 538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사전환경성검토대상 해당 여부) 관련 | 07-0134 | 환경부 | 2007-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