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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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 | 「선박안전법」 제7조 제4항(별도건조검사의 법 시행전 집행 가능 여부) 관련 | 07-0110 | 해양수산부 | 2007-05-11 |
| 526 | 「건축법」 제14조(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자의 범위) 관련 | 07-0109 | 건설교통부 | 2007-05-11 |
| 525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 07-0072 | 건설교통부 | 2007-05-11 |
| 524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관련 | 07-0127 | 행정자치부 | 2007-05-04 |
| 523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재심의 여부) 관련 | 07-0126 | 행정자치부 | 2007-05-04 |
| 522 | 「소비자기본법」제2조 제1호(소비자의 범위) 관련 | 07-0115 | 재정경제부 | 2007-05-04 |
| 521 | 「농업협동조합법」제65조의2(외부감사인의 범위제한) 관련 | 07-0111 | 농림부 | 2007-05-04 |
| 520 | 「지방공무원법」제73조(조사ㆍ수사 개시 및 종료의 통보대상기관) 관련 | 07-0101 | 교육인적자원부 | 2007-05-04 |
| 519 | (구)「산림법」제56조, 제57조 및 제61조(보안림 지정기간 경과 후의 보안림 지정 효과) 관련 | 07-0067 | 산림청 | 2007-05-04 |
| 518 | 「약사법 시행령」별표 1의2(과징금 산정기준) 관련 | 07-0118 | 식품의약품안전청 | 2007-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