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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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다른 법률) 관련 | 07-0157 | 행정자치부 | 2007-06-29 |
| 556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관련 | 07-0150 | 외교통상부 | 2007-06-29 |
| 555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미납임대료의 공제범위) 관련 | 07-0143 | 건설교통부 | 2007-06-29 |
| 554 | 「문화재보호법」 제40조(미경작지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 07-0136 | 강릉시 | 2007-06-29 |
| 553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임명제청권) 관련 | 07-0128 | 경기도 | 2007-06-29 |
| 552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행정처분) 관련 | 07-0153 | 식품의약품안전청 | 2007-06-15 |
| 551 | 「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전 이전등록 필요 여부) 관련 | 07-0148 | 건설교통부 | 2007-06-15 |
| 55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 (사용료) 관련 | 07-0144 | 서울특별시 | 2007-06-15 |
| 549 | (구)「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수의 수출입) 관련 | 07-0141 | 환경부 | 2007-06-15 |
| 548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통보된 목욕장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관련 | 07-0139 | 보건복지부 | 2007-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