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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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 2 제2항(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방법) 관련 | 07-0074 | 울산광역시 | 2007-03-30 |
| 486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기간) 관련 | 07-0061 | 건설교통부 | 2007-03-30 |
| 48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지형지물의 범위) 관련 | 07-0054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2007-03-30 |
| 484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 07-0052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2007-03-30 |
| 483 |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 07-0057 | 노동부 | 2007-03-23 |
| 482 | 「관광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유원시설의 타인경영 여부) 관련 | 07-0051 | 문화관광부 | 2007-03-23 |
| 481 | 「지적법 시행령」제5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결 등) 관련 | 07-0046 | 행정자치부 | 2007-03-23 |
| 48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 07-0044 | 통계청 | 2007-03-23 |
| 479 | 「통계법 시행령」제21조 제3항(통계자료 제공의 범위) 관련 | 07-0043 | 통계청 | 2007-03-23 |
| 478 | 「경비업법」 제7조(경비원의 경비업무 범위) 관련 | 07-0041 | 경찰청 | 2007-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