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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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 | 「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 07-0114 | 행정자치부 | 2007-04-27 |
| 516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 (6)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관련 | 07-0113 | 국가청소년위원회 | 2007-04-27 |
| 515 | 「청소년보호법」제8조 제5항(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 07-0112 | 국가청소년위원회 | 2007-04-27 |
| 514 | 「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 07-0103 | 남원시 | 2007-04-27 |
| 513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5조(보증보험 가입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담보) 관련 | 07-0096 | 문화관광부 | 2007-04-27 |
| 51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지방자치법」제90조의2 (교육감의 퇴직사유) 관련 | 07-0091 | 교육인적자원부 | 2007-04-27 |
| 511 | 「대외무역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이동) 관련 | 07-0059 | 산업자원부 | 2007-04-27 |
| 510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 07-0107 | 인천광역시 | 2007-04-23 |
| 509 |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 07-0097 | 재정경제부 | 2007-04-23 |
| 50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범위) 관련 | 07-0095 | 보건복지부 | 2007-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