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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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3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 07-0274 | 환경부 | 2007-10-25 |
| 652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퇴직수당을 위한 재직기간의 산정) 관련 | 07-0260 | 행정자치부 | 2007-10-25 |
| 651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 07-0254 |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10-25 |
| 65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 | 07-02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07-10-25 |
| 649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관련 | 07-0341 | 경기도 수원시 | 2007-10-17 |
| 648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사업의 양도·양수신고등) 관련 | 07-0322 | 건설교통부 | 2007-10-17 |
| 647 | 「직업안정법」 제19조(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관련 | 07-0302 | 노동부 | 2007-10-17 |
| 646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관련 | 07-0296 | 교육인적자원부 | 2007-10-17 |
| 645 | 「광업법」 제43조(채광계획변경인가 면적과 산지전용협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산지전용협의 요청된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 협의 가능 여부 등) 관련 | 07-0288 | 경상북도 | 2007-10-17 |
| 644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가 기업도시계획기준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공원녹지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 07-0184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2007-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