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제처,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안건명 | 안건번호 | 질의기관명 | 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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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 | 「교육공무원법」부칙 제2조 제1항(가산점 부여 대상자) 관련 | 07-0069 | 교육인적자원부 | 2007-04-23 |
| 506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2조 제1항(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 관련 | 07-0053 | 성남시 | 2007-04-23 |
| 505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관련 | 07-0088 | 문화광광부 | 2007-04-13 |
| 504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동일한 건축물) 관련 | 07-0086 | 교육인적자원부 | 2007-04-13 |
| 503 | 「영유아보육법」제45조(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승계) 관련 | 07-0084 | 여성가족부 | 2007-04-13 |
| 50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관련 | 07-0082 | 익산시 | 2007-04-13 |
| 501 | 「경비업법 시행령」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관련 | 07-0075 | 경찰청 | 2007-04-13 |
| 500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숙박업 해당 여부) 관련 | 07-0071 | 보건복지부 | 2007-04-13 |
| 499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 07-0048 | 행정자치부 | 2007-04-13 |
| 498 | 「건축법」제2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건축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자) 관련 | 07-0047 | 조달청 | 2007-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