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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제1565호개정2014-12-24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564호개정2014-12-01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563호개정2014-12-01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562호개정2014-12-0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제1561호개정2014-12-01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560호개정2014-11-05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559호개정2014-11-05
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제1558호개정2014-11-05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557호개정2014-11-05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556호개정201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