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 제1575호 | 개정 | 2015-03-13 |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 제1574호 | 개정 | 2015-03-13 |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573호 | 개정 | 2015-02-16 |
|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 제1572호 | 개정 | 2015-02-16 |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571호 | 개정 | 2015-02-16 |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 제1570호 | 개정 | 2015-02-16 |
|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제1569호 | 개정 | 2015-02-16 |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 제1568호 | 개정 | 2015-01-20 |
|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567호 | 개정 | 2015-01-20 |
|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 제1566호 | 개정 | 201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