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 제1641호 | 개정 | 2018-03-07 |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 제1640호 | 개정 | 2018-03-07 |
|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 제1639호 | 개정 | 2018-03-07 |
|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637호 | 개정 | 2018-03-07 |
|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 제1636호 | 개정 | 2018-03-07 |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635호 | 개정 | 2018-03-07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634호 | 개정 | 2018-03-07 |
|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633호 | 개정 | 2018-03-07 |
|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632호 | 개정 | 2018-03-07 |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 제1631호 | 개정 | 2018-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