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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제1629호개정2017-12-06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제1628호개정2017-11-16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627호개정2017-11-06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626호개정2017-08-30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제1625호개정2017-07-07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624호개정2017-06-21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623호개정2017-06-01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제1622호개정2017-05-18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621호개정2017-04-12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제1620호개정201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