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601-5호 | 개정 | 2016-07-27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601-4호 | 개정 | 2016-07-27 |
|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601-3호 | 개정 | 2016-07-27 |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 제1601-2호 | 제정 | 2016-07-27 |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601-1호 | 개정 | 2016-07-27 |
|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600호 | 개정 | 2016-07-04 |
|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제1599호 | 개정 | 2016-05-20 |
|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 제1598호 | 개정 | 2016-05-13 |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 제1597호 | 개정 | 2016-04-28 |
|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596호 | 개정 | 2016-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