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피공탁자의 성명 기재 방식 | 제201012-2호 | 제정 | 2010-12-27 |
|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 방법 | 제201012-1호 | 제정 | 2010-12-24 |
|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변제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권리행사 방법 | 제201011-2호 | 제정 | 2010-11-16 |
|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방법 | 제201011-1호 | 제정 | 2010-11-09 |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 방법 등 | 제201010-2호 | 제정 | 2010-10-26 |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변제공탁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 가능 여부(적극) | 제201010-1호 | 제정 | 2010-10-18 |
| 예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가 있고, 예금주는 체납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예금지급을 구하는 경우 은행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1009-1호 | 제정 | 2010-09-10 |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와 공동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공탁할 경우 피공탁자 지정 | 제201008-1호 | 제정 | 2010-08-20 |
|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이미 사망한 합유자를 포함한 전체 합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또 일부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 제2-206호 | 제정 | 2010-06-18 |
|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이미 사망한 합유자를 포함한 전체 합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또 일부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 제201006-1호 | 제정 | 2010-06-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