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187 | 법령제도(손해계산기왕력공제방식개선요구) | 국가인권위원회 03-진기-0000588 | 2004-10-04 |
| 186 | 평등권침해(마약사범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161 | 2004-09-20 |
| 185 | 부당계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2869 | 2004-09-13 |
| 184 | 성별을 이유로 한 재화공급이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208 | 2004-09-06 |
| 183 | 기타사유를이유로한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111 | 2004-09-06 |
| 182 |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0025 | 2004-09-06 |
| 181 | 행복추구권침해(지자체)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5359 | 2004-09-06 |
| 180 | 시설및처우와관련한인권침해(교)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0833 | 2004-09-06 |
| 179 | 재판중인병역기피자에대한제재조치 관련 사건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1566 | 2004-08-23 |
| 178 |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0031 | 2004-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