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227 | ○○경찰서의가혹행위등에의한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6046 | 2005-01-24 |
| 226 | 직무유기에의한인권침해(감)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5897 | 2005-01-24 |
| 225 | 유치장수용자처우관련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3151 | 2005-01-10 |
| 224 | 수사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검)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0268 | 2005-01-10 |
| 223 | 울산남부경찰서의 여중생성폭력사건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4-직인-0000037 | 2004-12-27 |
| 222 | 고문에의한인권침해(경)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1620 | 2004-12-22 |
| 221 | 위법수사에의한인권침해(경)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0843 | 2004-12-22 |
| 220 | 핵폐기장설치 반대집회관련신체의자유등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5400 | 2004-12-22 |
| 219 | 장애를 이유로 한 주거시설이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223 | 2004-12-06 |
| 218 | 사회적신분을이유로한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188 | 2004-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