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217 |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재화이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267 | 2004-11-22 |
| 216 | 성별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이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230 | 2004-11-22 |
| 215 | 사회적신분을이유로한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118 | 2004-11-22 |
| 214 | 평등권침해(사법시험영어대체시험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049 | 2004-11-22 |
| 213 | 행려환자 취급상의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1572 | 2004-11-22 |
| 212 | 위법수사에의한인권침해등(경)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1562 | 2004-11-22 |
| 211 | 장애에의한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649 | 2004-11-22 |
| 210 |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공무원임용고시장애인배려) | 국가인권위원회 03-진기-0000675 | 2004-11-22 |
| 209 | 직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3883 | 2004-11-08 |
| 208 | 수사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3182 | 2004-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