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277 | 정보공개청구 비밀번호와 관련한 인권침해(기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05-진인-0000546 | 2005-05-09 |
| 276 | 스마트카드학생증강제 발급에따른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4270 | 2005-05-09 |
| 275 |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교)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4031 | 2005-05-09 |
| 274 | 신체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3469 | 2005-05-09 |
| 273 | 시설과관련한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5-진인-0000550 | 2005-04-25 |
| 272 | 정보공개거부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 국가인권위원회 05-진인-0000191 | 2005-04-25 |
| 271 |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 국가인권위원회 05-진인-0000181 | 2005-04-25 |
| 270 | 신체의 자유 침해 등(보호)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4298 | 2005-04-25 |
| 269 | 신체의 자유 침해 등(보호)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2901 | 2005-04-25 |
| 268 | 시설과관련한인권침해(구금)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0835 | 2005-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