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177 |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0000142 | 2004-08-23 |
| 176 | 직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1581 | 2004-08-16 |
| 175 | 기타사유에의한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553 | 2004-08-16 |
| 174 | 교정작품전시회출품작관련수용자저작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5021 | 2004-08-16 |
| 173 |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1032 | 2004-08-09 |
| 172 | 외부교통권등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0418 | 2004-08-09 |
| 171 | 피의자주거진술서 작성전 진술거부권 미고지 등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6361 | 2004-08-09 |
| 170 |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의개정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03-진기-0000078 | 2004-07-26 |
| 169 | 성별을이유로한교육시설이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011 | 2004-07-22 |
| 168 | 장애에의한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556 | 2004-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