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197 |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2960 | 2004-10-11 |
| 196 | 수사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1589 | 2004-10-11 |
| 195 | 학력등을이유로한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703 | 2004-10-11 |
| 194 | 학력등을이유로한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700 | 2004-10-11 |
| 193 | 학력등을이유로한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687 | 2004-10-11 |
| 192 | 사회적신분에의한기타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599 | 2004-10-11 |
| 191 | 평등권 침해(수용자의료보험배제)등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216 | 2004-10-04 |
| 190 | 부당처우에 의한 인권침해(교)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3463 | 2004-10-04 |
| 189 | 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교)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3417 | 2004-10-04 |
| 188 | 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교)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3165 | 2004-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