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257 | 법령제도(경찰공무원시험신체검사시문신확인) | 국가인권위원회 04-진기-0000001 | 2005-03-23 |
| 256 |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4380 | 2005-03-22 |
| 255 | 시설과관련한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4568 | 2005-03-14 |
| 254 | ○○○병원신체의자유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4529 | 2005-03-14 |
| 253 | 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 등(교)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3670 | 2005-03-14 |
| 252 | 알권리 침해 등(경)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3322 | 2005-03-14 |
| 251 |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기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3256 | 2005-03-14 |
| 250 | ○○병원의신체의자유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2951 | 2005-03-14 |
| 249 |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지자체)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2880 | 2005-03-14 |
| 248 | 직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지자체) | 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6234 | 200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