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237 | 가혹행위에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05-직인-0000002 | 2005-02-01 |
| 236 | 성별에 의한 재화공급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312 | 2005-01-24 |
| 235 |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288 | 2005-01-24 |
| 234 | 기타사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275 | 2005-01-24 |
| 233 |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기타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249 | 2005-01-24 |
| 232 |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차-0000189 | 2005-01-24 |
| 231 |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경)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3958 | 2005-01-24 |
| 230 | 위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경)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3260 | 2005-01-24 |
| 229 | 인격권침해(검)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2757 | 2005-01-24 |
| 228 | 부당처우에의한인권침해(교) | 국가인권위원회 04-진인-0002090 | 200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