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8150 | 고용노동 |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54 | 2023-11-13 |
| 8149 | 법인세 |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032 | 2023-11-13 |
| 8148 | 부가가치세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1686 | 2023-11-10 |
| 8147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669 | 2023-11-09 |
| 8146 | 고용노동 |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49 | 2023-11-08 |
| 8145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432 | 2023-11-08 |
| 8144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151 | 2023-11-08 |
| 8143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66 | 2023-11-07 |
| 8142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094 | 2023-11-07 |
| 8141 | 고용노동 |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27 | 2023-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