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8210 | 상속세및증여세 |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714 | 2023-12-15 |
| 8209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015 | 2023-12-15 |
| 8208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0041 | 2023-12-15 |
| 8207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657 | 2023-12-13 |
| 8206 | 소득세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0099 | 2023-12-13 |
| 8205 | 고용노동 |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645 | 2023-12-11 |
| 8204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628 | 2023-12-11 |
| 8203 | 국세기타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35 | 2023-12-11 |
| 8202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414 | 2023-12-11 |
| 8201 | 징계ㆍ문책 | 징계요구(탑정호 일원의 개발행위제한 업무 부당 처리)사항에 관한 재심의청구 | 감사원 2022-재심-0031 | 20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