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8160 | 시정ㆍ주의ㆍ기타 | 시정요구(금액)(과밀부담금 면제 부적정)사항에 관한 재심의 청구(2건 병합심의) | 감사원 2022-재심-0006 | 2023-11-16 |
| 8159 | 소득세 |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1702 | 2023-11-16 |
| 8158 | 취득세 |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0395 | 2023-11-16 |
| 8157 | 법인세 |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0004 | 2023-11-16 |
| 8156 | 법인세 |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1037 | 2023-11-16 |
| 8155 | 재산세 |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672 | 2023-11-15 |
| 8154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67 | 2023-11-15 |
| 8153 | 고용노동 | 진폐재해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48 | 2023-11-15 |
| 8152 | 고용노동 |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05 | 2023-11-15 |
| 8151 | 고용노동 | 장해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667 | 2023-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