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8140 | 상속세및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298 | 2023-11-02 |
| 8139 | 고용노동 | 미지급 보험급여 및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26 | 2023-11-01 |
| 8138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20 | 2023-11-01 |
| 8137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19 | 2023-11-01 |
| 8136 | 소득세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0049 | 2023-11-01 |
| 8135 | 취득세 |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4770 | 2023-11-01 |
| 8134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0376 | 2023-11-01 |
| 8133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643 | 2023-10-31 |
| 8132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642 | 2023-10-31 |
| 8131 | 고용노동 | 추가상병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33 | 2023-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