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8220 | 고용노동 |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86 | 2023-12-21 |
| 8219 | 징계ㆍ문책 | 징계요구(물품 무단 반출 및 예산 부당 집행 등)사항에 관한 재심의청구(3건 병합심의) | 감사원 2022-재심-0037 | 2023-12-21 |
| 8218 | 취득세 |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0860 | 2023-12-21 |
| 8217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0751 | 2023-12-21 |
| 8216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0719 | 2023-12-21 |
| 8215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0710 | 2023-12-21 |
| 8214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0694 | 2023-12-21 |
| 8213 | 징계ㆍ문책 | 징계요구(출자기관 임원 선발 및 태양광 설비 시공업체 선정 업무 부당처리)에 관한 재심의청구 | 감사원 2023-재심-0040 | 2023-12-20 |
| 8212 | 소득세 |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1701 | 2023-12-20 |
| 8211 | 고용노동 |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및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4741 | 2023-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