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8170 | 국세기타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139 | 2023-11-23 |
| 8169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및 유족급여 차액분 일부 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0785 | 2023-11-23 |
| 8168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84 | 2023-11-22 |
| 8167 | 고용노동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361 | 2023-11-22 |
| 8166 | 법인세 |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1728 | 2023-11-22 |
| 8165 | 소득세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0174 | 2023-11-22 |
| 8164 | 고용노동 | 미지급 보험급여 및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70 | 2023-11-21 |
| 8163 | 재산세 |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1715 | 2023-11-20 |
| 8162 | 소득세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359 | 2023-11-16 |
| 8161 | 소득세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122 | 2023-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