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8190 | 국세기타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233 | 2023-11-30 |
| 8189 | 취득세 |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044 | 2023-11-30 |
| 8188 | 징계ㆍ문책 | 징계요구(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업무 부당 처리)사항에 관한 재심의청구(4건 병합심의) | 감사원 2021-재심-0039 | 2023-11-30 |
| 8187 | 소득세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4767 | 2023-11-30 |
| 8186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1041 | 2023-11-30 |
| 8185 | 고용노동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709 | 2023-11-29 |
| 8184 | 재심의기타 | 통보(인사)(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없이 예산 심의·의결에 참여)사항에 관한 재심의청구 | 감사원 2022-재심-0025 | 2023-11-29 |
| 8183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0365 | 2023-11-29 |
| 8182 | 기타 |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승인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0956 | 2023-11-29 |
| 8181 | 고용노동 |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614 | 2023-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