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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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7 | 소득세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229 | 2024-01-03 |
8226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048 | 2023-12-29 |
8225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017 | 2023-12-29 |
8224 | 소득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216 | 2023-12-26 |
8223 | 국세기타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 제외 통지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010 | 2023-12-26 |
8222 | 취득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0109 | 2023-12-26 |
8221 | 취득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2-심사-0108 | 2023-12-26 |
8220 | 고용노동 |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3-심사-0586 | 2023-12-21 |
8219 | 징계ㆍ문책 | 징계요구(물품 무단 반출 및 예산 부당 집행 등)사항에 관한 재심의청구(3건 병합심의) | 감사원 2022-재심-0037 | 2023-12-21 |
8218 | 취득세 |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감사원 2021-심사-0860 | 2023-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