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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102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91996-06-14
101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81996-06-14
100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61996-06-14
99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21996-06-14
98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1671996-06-14
97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61996-06-14
96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51996-06-14
95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각하]국민권익위원회 1996-001371996-06-14
94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1341996-06-14
93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1996-00085199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