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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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9 | 1996-06-14 |
101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8 | 1996-06-14 |
100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6 | 1996-06-14 |
99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2 | 1996-06-14 |
98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67 | 1996-06-14 |
97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6 | 1996-06-14 |
96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5 | 1996-06-14 |
95 |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37 | 1996-06-14 |
9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34 | 1996-06-14 |
93 |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85 | 1996-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