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122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71 | 1996-07-12 |
| 121 |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70 | 1996-07-12 |
| 12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7 | 1996-07-12 |
| 119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1 | 1996-07-12 |
| 118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49 | 1996-07-12 |
| 117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48 | 1996-07-12 |
| 116 |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47 | 1996-07-12 |
| 115 |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46 | 1996-07-12 |
| 114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50 | 1996-06-28 |
| 113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72 | 1996-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