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112 |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71 | 1996-06-28 |
| 111 | 화장품제조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35 | 1996-06-28 |
| 110 |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30 | 1996-06-28 |
| 109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78 | 1996-06-28 |
| 108 | 공상확인서발급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77 | 1996-06-28 |
| 107 | 미곡종합처리장사업자선정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75 | 1996-06-28 |
| 106 | 이주대책대상자선정및택지특별분양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69 | 1996-06-28 |
| 105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취소]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35 | 1996-06-28 |
| 104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12 | 1996-06-28 |
| 103 | 사업개선명령무효확인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68 | 1996-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