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162 | 세무사직무정지처분변경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33 | 1996-08-16 |
| 161 | 영업피해보상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26 | 1996-08-16 |
| 160 |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22 | 1996-08-16 |
| 159 | 영광5,6호기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70 | 1996-08-16 |
| 158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17 | 1996-08-16 |
| 157 |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징수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7 | 1996-08-16 |
| 156 | 연체이자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1 | 1996-08-16 |
| 155 | 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49 | 1996-07-29 |
| 154 | 도시계획시설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26 | 1996-07-29 |
| 153 | 진정서종결처리통보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61 | 1996-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