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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62345KV신○○분기□□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0731996-04-19
61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1996-000721996-04-19
60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0711996-04-19
59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0691996-04-19
58카지노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0671996-04-19
57조합정관부속서일부무효확인청구 [각하]국민권익위원회 1996-000661996-04-19
56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0651996-04-19
55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0641996-04-19
5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1996-000631996-04-19
53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처분일부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062199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