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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
132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4161996-07-12
131재입영대상판정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3721996-07-12
130공무원보수규정불평등적용취소청구 [각하]국민권익위원회 1996-003711996-07-12
129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2731996-07-12
128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2341996-07-12
127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1996-002321996-07-12
126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51996-07-12
125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기각]국민권익위원회 1996-002201996-07-12
124산림전용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각하]국민권익위원회 1996-001731996-07-12
12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인용]국민권익위원회 1996-00172199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