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142 | 개인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68 | 1996-07-29 |
| 141 | 정보공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65 | 1996-07-29 |
| 140 | 경찰간부호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59 | 1996-07-29 |
| 139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16 | 1996-07-29 |
| 138 |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이행청구등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70 | 1996-07-29 |
| 137 |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반려조치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69 | 1996-07-29 |
| 136 |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0 | 1996-07-29 |
| 135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52 | 1996-07-12 |
| 134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51 | 1996-07-12 |
| 133 | 시정명령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53 | 1996-07-12 |